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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 SDK 백신 갱신 2016-08-03 2016-08-30 11,000,000 (주)테라정보보호 수의 정보화담당관 7 2016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 2016-08-16 2016-12-31 195,800,000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한경쟁 체육정책실 체육진흥과 8 만화 OSMU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 2016-08-16 2017-02-12 30,720,000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제한경쟁계약 문화콘텐츠산업실 대중문화산업과 9 한중 문화콘텐츠산업 협업 전략 연구 2016-08-18 2017-04-15 489,500,000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일반경쟁 문화콘텐츠산업실 대중문화산업과 10 홍보담당관실 카메라 및 렌즈 구입 2016-08-24 2016-09-07 9,600,000 오케이굳(주) 일반경쟁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계약현황(수의계약) □ 기간 : 2016년 8월 연번 건명 기간 금액(원) 업체명 계약방법 실/국명 담당부서 1 전산실 UPS(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구입 및 교체 2016-08-08 2016-08-30 8,195,000 (주)극동정보통신 수의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2 2015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 및 결산개요 인쇄 2016-08-08 2016-08-17 30,610,000 공감보호작업장 수의계약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3 예술산업 진흥을...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014-10-29 2015-03-27 42,500,000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레미콘 구매(14년 2차) 2014-10-29 2014-12-30 102,415,410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 일반경쟁 해외 자국어 보급기관 교원 운영현황 조사 연구 2014-10-30 2014-12-28 18,900,000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 문화가 있는 삶 8대과제 성과평가 연구 2014-10-30 2015-02-02 28,300,000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의 2015년 예산안 교문위 예비검토자료 등 인쇄 2014-10-31 2014-11-09 17,800,000 ㈜계문사 수의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TV 캠페인 공고물 제작 2014-10-31 2014-10-31 281,554,000 ㈜하쿠호도제일 일반경쟁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2014-10-31 2014-12-20 396,000,000 ㈜시스원 제한경쟁 브리핑실 앰프 및 디지털신호처리기 2셋트 구입 2014-11-03 2014-11-26 13,292,400 ㈜사운드솔루션 수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스피커 2대 구입 2014-11-04 2014-11-21 6,160,000 ㈜대흥음향정보통신 일반경쟁 경제혁신 브랜드 아이덴티티 제작 2014-11-05 2014-11-20 11,500,000 뉴웨이브크리에이티브그룹 수의 금연종합대책 홍보영상제작 2014-11-05...

⇨ (표준후원계약서 등 관련제도 정비) ▴전국체전 관련 실업팀과 지자체간 표준후원계약서 작성 ▴대회 유치지원금 계약 및 집행 절차 마련 등 관련제도 정비 ▴중앙경기단체 산하 연맹체 결산 내역의 중앙경기단체 홈페이지 공개 등 ④ 상시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 신설 합동수사반은 지금까지 6명이라는 적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제보들을 제대로 수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내부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을 만들어 상시적인 스포츠비리 수사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현재의 합동수사반은 진행 중인 수사의 마무리 후 폐지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 스포츠4대악신고센터는 제보 접수와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종 제2차관은, “스포츠는 공정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만큼 체육계 정상화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스포츠의 가치를...

문제들에 대해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적 시정과 개선 노력을 유도해왔다. 영화 스태프와 제작자, 영화계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하여 보급했다. 특히 스태프들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표준계약서 확산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2013년 5.1%에 불과했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014년 23.0%로 4배 이상 증가했고, 현장에서도 스태프 인건비의 상향평준화, 작업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13년 6월과 9월에는 시지브이(CGV)와 롯데시네마가, 영화상영관 몫의 입장권 매출액 분배비율을 축소(50% → 45%)하여, 제작․투자 부문의 분배 비율을 증가시켰고(서울 지역 직영상영관), 올해 10월에는 배급사들이 내던 디지털 영사비용(Virtual Print Fee)을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종료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도 최근 영화 산업계 주요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밝혀짐에 따라, 문체부는 공정위 차원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와는 별도로 한국 영화계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산업이 질적으로 성숙할 수...

표준계약서 마련 - ▲ 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무료입장 최대한도 5% 설정) ▲ 개봉 3일 전 예매 개시, ▲ 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 시 이자 10% 가산 - 현재 업계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합의(10월 1일 협약식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상영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면서,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고려하여 상영관과...

영화상영 표준계약서 1.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 영화상영기본계약서 [배급사명](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명](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가 배급하는 영화를 상영자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상영하도록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배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영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며, 상영자는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상영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극장에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상영권료(부금) : 배급자가 상영자에게 영화를 상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를 말하며, ‘순 입장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상영권료는 순입장료에 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순 입장료 : 상영자가 영화 상영기간 동안 지급시기 및 장소에 관계없이 해당 영화의 입장료로 받은 총 금액(영화 관람 인원 ×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가가치세 등 법률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할 것이 정해져 있고 일률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③ 부금율 : 배급자와 상영자가 순입장료를...

시 표준계약서 사용 협약에 참여한 상영관과 배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디지털 영사 비용(Virtual Print Fee, VPF)의 지급을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종료 시지브이(CGV)와 롯데시네마에서 디지털 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 ㈜디시네마오브코리아(DCK)에 디지털 영사 비용(VPF)을 지급해 왔으나, 2016년 1월에 디지털 영사 비용의 지급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종료 시기는 동반성장 이행협약에 따라 ㈜디시네마오브코리아(DCK)의 디지털 영사기 도입 관련 정산정보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정해졌다. 이외에 ▲ 일부 영화 투자사가 영화 제작사에 제작비를 투자하면서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금융비용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 국내 3대 영화상영관 사업체인 메가박스가 2012～2013년에 맺은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및 부속합의 이행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문체부 장관, 상영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 조성 및 불공정행위 엄정 대처와 함께 대기업들의 해외진출 노력 경주 당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포함해 그간 영화계가 자발적인 합의와 협약을 통해...